댓글 0건 작성일 2023-01-11

작금의 대한민국은 노령화 사회가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령화가 급진적으로 이루어 지므로서 노인 빈곤층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은 지금의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계층입니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각종 노인들에 대한 복지가 해마다 향상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산 노인 복지관에서는 현행 1,500원의 중식대를 물가 상승에 의한 양질의 식단 제공 등의 이유로 2/1부터 2,500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지를 했습니다.
현재의 중식대 1,500원이 실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없이는 불가능한 단가입니다.
그런 식단가를 노인 빈곤층에 인상 부담을 지게 하는 건 복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앞서 노인 빈곤층이 늘어 나고 있는 현실에  약 67%를 인상한다는 것은 노인 빈곤층으로서는 부담을 느낄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다른 예산을 축소 조정하더라도 노인 복지 예산을 축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필수 불가결한 예산은 차치하고서 라도 과대 방만한 예산을 삭감하여 노인 복지는 늘리지는 못할 망정 축소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불필요한 예산만 전용하면 노인 복지를 축소, 삭감하지 않고 충분히 유지 또는 향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매년 연말의 잉여 예산으로 1~2년 된 도로 복구, 포장 공사 등등)
지금까지 노인 복지를 축소, 삭감한 정부가 없었습니다.
또한 복지를 축소, 삭감하면 그건 이미 복지가 아닙니다.
福祉(복 복, 복 지), 즉 복이라는 뜻인데 사전적 의미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을 뜻합니다.
복지를 축소, 삭감하면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성산 노인 복지관의 중식대 인상을 철저히 반대하며 종전 가격으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